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6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297호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...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6
⊙문화재청공고제2024-2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6일 문...
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4-26
⊙문화재청공고제2024-220호 「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국...
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26
⊙산림청공고제2024-184호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6일...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6
⊙기획재정부공고제2024-1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6일...
「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5
「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조례명: 부산광역시 강서구...
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법 규 명 :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2. 예고기간 : 2024. 4....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 1. 예고내용:「서울...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예고내용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...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5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등 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안: 「...
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」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5
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1. 기간: 2024. 4. 25.(목)~2024. 5. 16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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